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금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10번째 사례로, 법안 수로는 21건에 이르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국민적 합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