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를 중간선 기점으로 삼아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무인도인 남녀군도(단조군도)와 암초 조도(도리시마)를 유인도와 동일한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며 국제법을 넘어선 EEZ 및 대륙붕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도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이 설정될 경우,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의 포함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이로 인해 한일 간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1. 일본의 무인도 기준 주장과 국제법의 관점일본은 무인도와 암초를 EEZ 및 대륙붕 권리 기준으로 사용해, 해당 지점으로부터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국..

7광구와 주변 해역의 국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중국과 일본의 관점 비교7광구는 동중국해와 남해의 접경에 위치한 해양 지역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여 한중일 세 나라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게 이 해역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해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지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7광구가 중국과 일본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중잠정조치수역, 한일중간수역, 한일공동개발구역(JDZ)과 독도의 가치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7광구란 무엇인가?7광구는 한반도와 동중국해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대규모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양 자원의 풍부함으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