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국제정세

일본의 7광구 중간선 주장: 무인도 기준 설정과 한일 공동개발구역 포함 범위

빨강 망토 파란 망토 2024. 11. 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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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를 중간선 기점으로 삼아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무인도인 남녀군도(단조군도)와 암초 조도(도리시마)를 유인도와 동일한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며 국제법을 넘어선 EEZ 및 대륙붕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도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이 설정될 경우,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의 포함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이로 인해 한일 간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의 무인도 기준 주장과 국제법의 관점

일본은 무인도와 암초를 EEZ 및 대륙붕 권리 기준으로 사용해, 해당 지점으로부터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국제적으로 무인도나 암초는 12해리의 영해만 인정받으며, EEZ 및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제법상 무인도 및 암초에 대한 권리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는 EEZ와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무인도를 200해리 EEZ 권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본의 주장 배경과 의도
    일본이 히젠토리를 포함한 남녀군도, 조도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한일 간 해양 경계선을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이동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7광구 내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7광구 중간선 설정 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포함 범위 변화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히젠토리 및 남녀군도를 기준으로 중간선이 설정된다면,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포함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개발 권한 또한 일본 측으로 대폭 이동하게 됩니다.

  • JDZ 포함 범위 변화 예측
    현재 한일 간 공동개발구역(JDZ)은 한일 중간선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자원 개발 권한이 한일 양국에 공유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기준이 반영될 경우, 중간선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JDZ의 약 90% 이상이 일본의 권한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일 간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개발권에 있어 한국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추정 비율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90% 이상을 일본 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중간선 위치보다 약간 더 일본 쪽으로 이동한 기준선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위치와 비율은 해양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과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일본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 방안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인도를 기준으로 200해리 EEZ 권리를 주장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국제해양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
    한일 간 경계 설정 문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CJ)나 중재 재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해 무리한 주장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 재판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해양 분쟁 사례에서 무인도는 EEZ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재판에서 한국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을 지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일본의 7광구 중간선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몇 가지 전략과 과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
    한일 간 해양 경계 문제는 민감한 외교 문제이므로, 양국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제법적 근거 강화
    한국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전문가와 협력해 국제사회와 외교 채널을 통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해양 자원 보호 및 자주권 확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자원 보호와 주권 확립을 위해 한국은 자체적인 자원 개발 기술과 자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무리한 주장이 자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의 무인도 및 암초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 주장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리한 주장으로, 이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의 자원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을 제지하고, 외교적 협상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자국의 주권과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향후 한일 간 해양 경계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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