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를 중간선 기점으로 삼아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무인도인 남녀군도(단조군도)와 암초 조도(도리시마)를 유인도와 동일한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며 국제법을 넘어선 EEZ 및 대륙붕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도를 기준으로 한 중간선이 설정될 경우,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의 포함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이로 인해 한일 간 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1. 일본의 무인도 기준 주장과 국제법의 관점일본은 무인도와 암초를 EEZ 및 대륙붕 권리 기준으로 사용해, 해당 지점으로부터 200해리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국..

이어도 분쟁의 원인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양 지역으로, 영토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어도는 한반도 남서쪽 약 150km, 중국 상하이에서 약 2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암초로서 국제법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곳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속해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분쟁의 주요 원인: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문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EEZ가 이어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EEZ는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될 수 있는데,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해양 자원 탐사: 이어도 주변 해역은 어업과 해양 자원 탐사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