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김호중 팬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자체보다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표현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