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논란: 팬덤의 반발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두 얼굴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김호중 팬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자체보다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표현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법안을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팬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는 “실명 사용 반대한다”,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꼬리표를 붙여야 하냐”,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냐”, “법안 강행 시 낙선 운동을 추진하겠다”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13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팬덤의 반발이 뜨겁다.

 

신영대 의원의 블로그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의 블로그에는 230여 개의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 팬들은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공유하며 ‘좌표 찍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팬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 자체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막고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호중 씨는 현재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으며,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김 씨의 2차 공판은 19일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로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안을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팬덤의 반발과 법의 필요성 사이에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