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의 합병, 가능할까?대한민국이 미국과 합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문제다. 우선 미국의 헌법적, 법률적 제약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 헌법상 주로 편입되려면 주로 가입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 연방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의 투표뿐 아니라 미국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합병을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충돌대한민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크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주로 독일, 프랑스 법에 기반)를 따르고 있으며, 미국은 영미법 체계를 따른다. 이 두 법체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많다.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