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이른바 '기후 대응 댐'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가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한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논란과 여야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기후 대응 댐: 4대강 사업 2탄?
환경부는 기후 변화와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이는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댐 건설에 숨겨진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부재: 환경부의 무관심?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본회의 16번, 분과회의 18번의 회의록 중 어디에도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의 반박: 정부 정책의 필요성 강조
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기존 댐 사업과의 차별성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대부분 정부에서 댐 사업을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 내부 문건: '공작적 행태' 논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두고 여야는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하겠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책 전환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공작적 행태'까지 논의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공작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 문건 유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논란: 일본 출장 이유로 불참한 장형진 고문
여야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장 고문은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일본에서 오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응: 증인 출석 요구와 청문회 개최 주장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마다 지적된 문제이고,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 의무 해태 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장 고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여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상징: 기후 파괴범 윤석열 피켓 논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좌석 앞에 '기후 파괴범 윤석열'이라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거를 요구하면서 10분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정치적 상징과 표현은 더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론: 기후 대응과 물 관리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는 기후 대응 댐 건설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대립은 정책의 효과성과 방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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